확정일자 3

상가 경매에서 후순위 상가임차인은 배당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은 아닌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상가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를 통해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이후에 근저당권(다른 물권들)이 설정되어도 그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혹시 상가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다라도 상가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보다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런데, 사업자 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미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확정..

부동산 2025.02.06

부동산 경매 유용 정보 2탄 (전입일자 확실하게 알아내는 방법,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대항력 유무 파악을 위해 중요한 전입일자 확실하게 알아내는 방법 경매 유용정보 1탄2024.10.03 - [부동산] - 부동산 경매 유용 정보 1탄 (경매정보사이트,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권리분석 등)에서도 작성했지만,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설정일보다 빠른가 느린가로 따집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배당순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전입일자를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동사무소에 경매 해당 물건 정보지와 신분증을 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입일자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전입일자를 가지고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설정일보다 더 빠른 경우에..

부동산 2024.10.04

부동산 경매 유용 정보 1탄 (경매정보사이트,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권리분석 등)

아래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면 좋을 경매 유용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매정보 사이트  경매 정보 유료 사이트 : 굿옥션, 태인경매정보, 지지옥션 경매정보 무료 사이트 : 두인경매, 체스트옥션, 리치고(일부 유료)   낙찰자가 보증금 날리는 경우는?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 법원이 몰수한 보증금을 최종 낙찰 금액에 합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배당금이 늘어나서 채권자 이익입니다. 그만큼 채무자의 빚은 줄어듭니다.    저감율이란? 저감율 : 일반적으로 서울 관할 법원은 20%씩 직전가격보다 금액을 낮추고, 그 외 지역은 30%씩 직전가격보다 금액을 낮춥니다.  경매 권리 분석 기초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 의해 매각부동산 위의..

부동산 2024.10.03